[금융위 업무계획] 성과주의·중금리 대출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과 중금리 활성화 추진 등 10대 과제를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27일 밝혔다.

10대 핵심 과제는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강화 ▲성과주의 문화 확산 ▲핀테크 추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자문서비스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최소화 ▲업종별 구조조정 ▲금융시장·산업 건전성 제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올해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통해 금융사 변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성과와 보상(승진·임금 평가)간 연계로 잘하는 사람을 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에 먼저 성과주의를 도입해 기본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증연계 상품 확대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보증보험 연계 상품 확대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를 통해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도 기존의 연 4조7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득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상각채권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린다. 중증장애인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최대 7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상반기 확립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수도권 2월, 그 외 지역은 5월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주택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고 보험사의 기업형 임대주택 투자부담도 완화한다. 건설·매입 임대사업보증 규모를 기존 6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10대 과제에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도 포함했다. 시장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5월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 위험에 사전 대응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회생가능한 기업은 금융지원을 정상화하고 지속 불가능한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것.

당국은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촉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유암코의 재원을 최대 3조2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기업투자정보마당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25일 시행했다. 

핀테크산업 추진도 핵심 과제에 담았다. 핀테크를 금융산업의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핀테크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열어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으로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과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등으로 국민재산 늘리기도 지원하기로 했다. ISA 제도를 오는 3월 시행한다. 신탁계좌에 한정된 ISA 운용을 일임계좌까지 확대해 가입자 선택권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 금융위는 스튜어드쉽 코드를 시행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해 금융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안착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