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묻지마식 투자로 손실 ‘눈덩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묻지마식’ 투자에 따른 손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원금 회수 방안 마련과 부실 투자에 따른 책임 등을 요구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사업에 1조7556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올해 8월 말까지 회수한 원금은 1508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조6048억원은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국방 관련 공무원 17만명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군과 국방 관련 공무원들이 입게 된다”고 질타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허가 문제나 투자 유치 지연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멈춰있어 원금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군인공제회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특별관리사업’으로 분류한 10개 PF사업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사업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5개 사업은 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

군인공제회의 묻지마식 투자가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군인공제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군인 출신이 35%가 넘는다. 군인공제회가 퇴역 군인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곳이냐”며 “전문성을 가지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임원부터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의사결정 구조를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부실 사업에 대해서는) 회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법적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