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급자 경쟁 도입하자”...제조업 경쟁력 회복 차원

국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시장 경쟁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용 전력요금이 14년 동안 65.8% 인상 돼 원가경쟁력이 낮아진 탓이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국내 소재산업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손일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국내 제조업의 위기는 원가경쟁력 하락에 있다”며 “그 원인은 에너지비용”에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제조업 에너지 비용 점수는 7.7점으로 2004년 3.3점에서 4.4점 상승했다. 반면 2014년 제조업 인건비는 15.5점으로 2004년에 비해 0.8점 떨어졌다.

산업용 전력요금 상승이 주요원인이었다. 산업용 전력요금은 2009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6% 상승했다. 14년 동안 65.8% 인상 됐다.

산업용 전력요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손 교수는 “산업전력 요금을 낮춰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자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 제조업 선진국들은 전력시장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16개 주에서 전력 사업자 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력 거래시 개별 계약 위주로 소비자 선택권을 줘 공급자들을 경쟁시키고 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내 산업의 49%를 차지 한다”며 “제조원가 관리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