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전파사용료 부담 계속되면 알뜰폰 줄도산”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가입자수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알뜰폰업계가 외형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전파사용료 부담 가중, 도매대가 인하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단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사업자들이 연간 2조28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는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 살 깎아먹기’ 방식으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단 것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뜰폰은 가입자 등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경영환경은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약 3만5000원인 반면 알뜰폰은 약 1만6000원 수준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가입자 1인당 월 1만9000원가량, 연간으로는 약 2조28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ISMS 인증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방지와 콜센터 보강 등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18개사의 금융범죄 방지 및 콜센터 상담품질 제고 투자비는 2023년 382억원, 작년 425억원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자가 심화하는 중소알뜰폰사업자가 늘고 있다. 전파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용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이다. 여기에 각종 감면계수를 반영해 최종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통신사들은 이를 감안해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부턴 중소알뜰폰 사업자들도 전파사용료 20%를 부담하기 시작했고, 내년엔 50%, 2027년엔 100%를 부담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엔 적자 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 지속성이 심히 우려된다”며 “ISMS 인증 등 금융범죄 예방 비용 외에 전파사용료 추가 부담이 시작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에 전파사용료 100% 부과 시 알뜰폰사업자는 도매제공대가로 통신사에 낸 전파사용료만큼 중복 부담을 지게 된다”며 “수익배분방식(RS) 도매대가 방식은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도매제공대가로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올해부터 도매제공대가 협상 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변경되면서 대가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단 점도 지적했다. 알뜰폰사업자 입장에서 SK텔레콤 대비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도매대가 인하 없이는 알뜰폰사업의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란 게 협회의 주장이다.

또 이동통신사의 저가요금제 확산 등으로 알뜰폰 사업 위축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현재 SK텔레콤은 온라인 전용 요금제 ‘에어’를, KT는 ‘요고’를, LG유플러스는 ‘너겟’을 출시하며 자급제 시장을 두고 알뜰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정부 정책이지만, 현재 심각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알뜰폰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선 알뜰폰의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전파사용료, 도매대가 등에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