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제자리인데 왜 규제냐”···‘노도강’ 규제 반발에 집단행동 확산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거래만 위축됐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소속 일부 주민들은 노원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며 현수막 재설치와 집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주 토요일 노원구 일대에 현수막을 다시 걸고, 다음 주 중 집회 신고를 마친 뒤 노원구청과 노원 롯데백화점 앞에서 집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추진단은 노도강 지역 정비사업 관련 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며 현재 약 1500명이 소속돼 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주에도 10·15 대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노원구 곳곳에 걸었으나 구청에 의해 철거된 바 있다.

노원을 비롯한 도봉·강북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1% 내외로 강남·마포·용산 등과 비교하면 사실상 아파트값이 보합세에 머문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집값 크게 오른 지역들과 대출·청약·전매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까지 막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53%로 집계됐다. 도봉구(0.62%)와 강북구(0.82%)는 1%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모두 서울 평균(7.27%)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10·15 대책으로 노도강의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린 점도 지역 주민의 원성이 커지는 지점이다. 이들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과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넘은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매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나 추가 분담금 마련을 위한 거래가 막히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상철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장은 “노원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인데 10·15 대책으로 거래가 막히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욱 늦춰지고 있다”며 “총 1015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앞으로도 꾸준히 게시할 예정이며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한 단체 행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