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명 공수표가 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최근 서울 강남3구를 넘어 마포나 용산, 성동구 등으로 부동산 급등 지역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6.27 대책과 9.7 대책의 약빨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친이재명 인사로서 부동산 하락론을 외쳤던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도 "현 기조로는 두세 달 만에 3년 치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며 부동산 상승론으로 돌아섰을 정도다.

사실 서울 부동산 급등은 예견된 일이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정도로 낮은 보유세율이 근본 원인이다.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시세의 0.1~0.2%에 불과하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최소 1%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보유세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투자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없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돈을 풀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급격히 풀리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처음부터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는 아무런 근거 없는 공수표였다. 냉정히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1970년대생들의 눈먼 지지가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환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그 순간부터, 기재부가 보유세 인상 없이 6억원의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대책에 대해 칭찬한 그때부터,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이동은 공수표가 된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급등에 여론이 악화하면 기재부는 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발표마다 한 1~2개월은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남은 임기 내내 수십 번의 대책이 발표될 것이고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이건 지능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관료들이 서울 강남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될 리가 없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포주공 3단지 아파트와 1단지 아파트를 각각 갭투자해 현재의 자산을 만들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기재부나 이들 모두 부동산 보유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올리면 본인들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대출 규제에 목매다는 것이 아닌가. 뭐라도 쇼는 해야겠고 부동산은 떨어뜨리기 싫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