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전기차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시사저널e=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지난 여름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전기차 화재는 원인 불명으로 밝혀지면서 민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최대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요원하고, 소송은 아마 수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인 불명으로 피해자는 있고 정확한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 대하여 일선 아파트 입주자들은 불안감이 여전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도 일선의 대상자들 피부엔 와닿지 않는 대책이어서 불안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일선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보완해 아직도 남아있는 ‘전기차 포비아’를 조기에 불식시켜야 ‘전기차 캐즘’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현재 일부 아파트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인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등 입주민간 불협화음이 여전하다. 전기차 화재 중 약 30%가 충전 중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전기차를 보유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와 주차 관련 합의를 봐야하는 점 때문에 차량 구입을 고민하는 실정이다.

아파트 입대위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기존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전기차에 100% 충전을 하고 완속 충전기를 꽂은 상태 그대로 놔두면 이른바 ‘과충전’이 되고 주차 중 1~2일 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환경부는 충전 제어 기능과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보관하는 K-VAS 기능을 충전기에 탑재하도록 요구하지만 실상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K-VAS가 국제 사회에서 일반화한 기능이 아니라 국내에서만 요구되는 것으로, 논란이 많고 각 충전기 제작사에서 구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기능은 추후 보완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충전 제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충전 제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기존 충전기들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환경부가 기존 충전기를 교체하는 정책을 현재 추가했지만 5년 이상 쓰인 기존 충전기에 대해서만 교체 시 보조금을 주는 조건을 적용한 상태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대부분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년 이상 작동한 충전기에 대해 최대 보조금을 적용하고 연식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환경부가 충전 제어에 초점을 둔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기존 충전기를 교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정부가 작년 종합대책 발표 시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화재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점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유의미한 내용이지만, 신규 충전기 설치 시 화재 감시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다 보니 충전기 설치업자들이 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충전기 구역 내 화재 감시 시스템 강화는 혹시라도 있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을 보장할 수 있다. 기능에 문제 있는 열화상 카메라보단, 전기차 화재 시 연기가 주로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해 연기 불꽃 감지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화재 감시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하고 보조금도 지원해야 한다. 화재 감시시스템 설치에 보조금 20만~30만원만 지원해도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가 내년엔 피부에 와 닿는 보조금 정책으로 안심하고 전기차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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