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투기 차단 무색···외국인 초고가 아파트 ‘싹쓸이’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가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강남·한남동 등에서 초고가 현금 거래도 잇따라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 2년간 1만7000명 급증···중국인이 절반 이상 차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2666명에서 2024년 말 9만9839명으로 1만7173명(2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주택 소유자는 4만7912명에서 5만9722명으로 1만1810명이나 늘어나 24.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체 외국인 소유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미국인(1만7891명→2만36명)이 같은 기간 2145명 늘었고 ▲기타 아시아 출신(1581명→2620명)은 1039명 ▲베트남인(945명→1592명)은 647명 ▲캐나다인(4859명→5341명)은 482명 ▲기타 유럽(1053명→1529명)은 476명 각각 증가했다.

◇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546건···강남·한남동에 집중

주목할 점은 외국인들의 고가 주택 구매 행태다. 외국인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2899건을 분석한 결과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89건(3.1%)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2건(0.8%) ▲100억원 이상은 5건(0.2%)으로 파악됐다.

고가 주택 거래는 서울 주요 지역에 집중됐다. 용산구 한남동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각각 19건씩 뒤를 이었다. 서초구 잠원동과 성동구 옥수동도 각각 16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 “180억원짜리 아파트 현금 구매”···초고가 거래 잇따라

외국인들의 초고가 주택 구매 사례도 눈에 띈다. 가장 비싼 거래는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이 18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어 1978년생 미국인이 2024년 4월 한남더힐을 현금 63억5500만원과 은행 대출 56억4500만원을 합쳐 120억원에 매입했다.

1984년생 영국인은 2023년 3월 같은 한남더힐 단지를 11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 1994년생 중국인도 2022년 8월 성북구 성북동 젠스톤힐즈를 106억4000만원에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100억원을 넘나드는 초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국인들의 투기성 자금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취득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캐나다와 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