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에 흔들린 증권주, 반등 가능할까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증권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상향 우려로 조정받은 가운데 다시금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고배당 매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증권주로 구성된 ‘KRX 증권’ 지수는 최근 일주일 동안 5.7% 하락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전체 지수 중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인데다 코스피의 상승률인 1.6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이는 최근 상승세와는 상반된 흐름이다. 증권주는 지난 4월 이후 시작된 국내 증시의 강세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 수혜에 힘입어 최근 3개월 동안에만 63.6% 상승했었다. 이는 최근 상황과는 반대로 전체 지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였다. 

증권주가 힘을 쓰지 못한 배경에는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중에서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세율 논란이 불거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정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정책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이 당초 기대했던 25%가 아닌 35%로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개인 투자자가 아닌 재벌들에게 특혜가 돌아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세제 개편으로)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는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본다”며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증권주는 높은 배당 성향을 기반으로 해당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혀왔던 만큼, 기대감이 꺾이자 주가에 곧바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고 세율 35%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최종 38.5%가 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한다고 하더라도 매력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증권주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증시거래대금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증권사 실적에 악재 요인이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도 국내 증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주엔 비우호적 정책으로 분류된다.

다만 증권주가 반등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아, 정책 방향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고 세율 27.5%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불리하면 ‘머니 무브’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최고 세율이 38.5%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 인하로 유인 효과가 있을지, 부동산과의 유불리는 어찌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코스피 5000 정책들이 아직 남아 있고 증권사들의 호실적 기대도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정책과 관련해선 자사주 의무 소각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중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증권사들의 실적과 관련해선 올해 영업이익 ‘1조클럽’이 지난해 4곳에서 올해 최대 7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코스피 5000 구호가 세수 확보 수단으로 비춰질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은 증권주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무브를 핵심 아젠다로 삼은 만큼 진정성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면 증권주의 재평가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