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예외에 리츠·공모인프라펀드 ‘역차별’ 불만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는 상승했지만 리츠 및 공모인프라펀드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 및 공모인프라펀드가 제외되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고배당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츠 및 공모인프라펀드 업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분리과세 제외에 리츠·인프라펀드 투자자 이탈

16일 리츠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리츠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날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을 적용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제도는 그동안 대주주가 배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꼽혔고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리츠나 공모부동산인프라펀드(맥쿼리인프라, KB발해인프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은행주나 증권주, 고배당주 등은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리츠나 공모인프라펀드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리츠협회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13.86% 상승했지만 리츠 TOP10 주식은 2.2%가 하락했다. 이를 놓고 배당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분리과세 세제 혜택에서 리츠를 제외하면서 35% 이상 배당하는 기업은 제외하지 않은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리츠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 “현행 분리과세 제도 유명무실”

현행법상 리츠나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존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상장 리츠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5000만원 이하로 3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해당 안은 당초 2023년에 일몰 예정이었으나 만기가 2026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리츠협회는 이 같은 분리과세 제도가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기에 실제 혜택을 받는 투자자들은 소수다. 여기에 금액한도가 5000만원에 불과해 배당금 기준 연 350여만원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쿼리인프라나 KB발해인프라펀드 같은 공모인프라펀드 역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통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배당소득에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 한도는 1억원이고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이 같은 혜택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리츠협회와 공모인프라펀드 업계는 이 같은 혜택 대신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 및 공모인프라펀드를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츠협회는 분리과세와 더불어 배당소득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의견도 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리츠 배당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면서 리츠 성장을 주도했고 리츠가 ‘국민 노후대비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