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남북경협 재개 기대감···“개성공단식 한계, 두만강 모델 주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그간 막혔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려놓고 경제협력에 나서기 위해선 남북간 신뢰회복에 더해 북미간 대화채널도 함께 열려야 한단 진단이다. 남북간 경협이 재개되더라도 개성공단 방식의 직접교류는 쉽지 않단 분석이 나온다.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두만강 개발에 주변국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단 조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북정책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사실상 불허해왔다. 하지만, 남북관계 복원이 주요 대북정책 방향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과 문화교류 목적의 민간단체들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잇따라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 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을 방문해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 긴장을 격화시킬 필요가 없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평화롭게 지내야 한단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선 “이산가족 상봉, 국국포로, 납북자 등 남북간 인도주의 사안에 있어 협력을 모색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다지겠다”고 공약했다. 기후위기 관련 남북협력,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남쪽지역 평화 걷기 추진 등 남북 문화, 체육 등 교류협력 재개를 모색한단 구상이다.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내정자도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란 입장이다. 정 내정자는 최근 “완전히 무너진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평화경제론’으로 대표되는 남북간 경제 협력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남북경협 사업자 지원 등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에도 북한이 여전히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점은 변수다.

현재 북한은 대남 정책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남북 경협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는 회복 불능 상태로 훼손됐기에 과거와 같은 경협 모델로 바로 복원하기는 쉽지 않다. 

대북전단, 대북방송 중단 등 신뢰회복 조성이 대화 재개를 위한 실마리가 될 순 있겠지만, 근보적으론 북한이 적대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북한이 대남정책을 수정할 때까진 인내를 갖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더해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단 진단이다.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로선 북한과 신뢰관계 형성에 더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과 접촉면을 강화해야 하는 두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남북경협이 재개되더라도 개성공단 등 기존 모델로 돌아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기에 경제협력에 있어 기존 모델로 돌아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국제협력 방식으로 세계식량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만강 유역 개발 참여가 새로운 남북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단 분석도 제기된다.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은 두만강개발계획을 출범시키며 두만강 개발을 추진했다. 2005년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해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출범시켰다. GTI엔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추진은 더딘 상황이다.

고 교수는 “향후 GTI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며 “지금은 남북간 직접 교류보다는 국제 협력 형태로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