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산업, 또 선거용?···정치권 공약, 이번엔 다를까

[시사저널e=장민영 기자]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게임업계를 향한 공약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신설하고 게임 이용자, 노조, 협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간담회를 열며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약 구체화에 착수했다. 국민의힘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게임산업 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선거철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따른다. 

게임산업을 둘러싼 정책이 정치 일정에 따라 무산된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민선 7기 성남시는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규모의 경기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민선 8기 시장 교체 후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되며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됐다. 

2022년 대선에서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약속하는 공약이 나왔지만 이행은 뒷전으로 밀렸다. 결국 ‘게임 공약’은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소비됐고 업계 종사자들은 반복되는 약속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자들도 더 이상 말뿐인 약속에 쉽게 기대지 않는다. 공약의 실현 여부는 냉정한 평가의 대상이다. 

이달 지역 연고 e스포츠 리그가 국내에 첫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다시 신뢰 회복의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과거 공약 이행에 나선 모습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선거철에 맞춘 단기성 정책에 그친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게임산업 육성은경기장 건립이나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용자 신뢰, 업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성남시 e스포츠 경기장 무산 사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얼마나 쉽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치권이 말뿐인 공약을 넘어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일관되게 실행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반짝 관심’으로 끝난다면 게임업계와 이용자 모두 더는 정치권을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