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팽팽한 기싸움 속 국정협의회···추경·반도체특별법 합의하나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 대표가 국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선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 4차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만에 마주 앉는다.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안건을 두고 회의를 회의를 열 전망이지만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유의미한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 핵심 의제는 추경 편성이다. 여야 모두 글로벌 경기 위기를 고려해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이 중 약 13조원을 투입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겐 추가 10만원 지역 화폐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경안이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며 조기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수 불황, 고환율, 트럼프발 무역 전쟁 등으로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신속히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쥐어짜다(screw)’와 ‘물가상승(inflation)’을 합친 말로 경기 침체 속 체감 물가만 올라 가계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뜻한다.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경쟁력을 이유로 근로시간 문제를 포함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시간 문제를 빼놓고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금개혁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여야 동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