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첫 직선제···각종 부실 논란 종식될까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오는 3월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첫 직선제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매번 발생했던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선거 방식보다 체질 개선이 중요한데 최근 혁신안에 담겼던 전문경영인 도입이 무산되면서 직선제로의 변화가 얼마나 실효적일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오늘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한다. 예비 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 2024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도입됐다. 이번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는 새마을금고 설립 후 최초로 시행된다. 전국 금고 총 1282곳 중 신설·합병 금고와 직장 금고 등 165곳을 제외한 1117곳이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고 금고 이사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부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가 이뤄진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그동안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졌다. 소수의 대의원만 관리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 비리가 잇따랐고 '이사장 선거=돈 선거'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기도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직선제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새마을금고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선거 방식도 중요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 관리를 받는 다른 업권과 달리 개별 금고 금융 전문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일정 부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경영혁신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위 금고별 깜깜이 공시 등에 대한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앙회장의 경우 1회 연임이 가능했지만 임기 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역할도 신용사업 외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것에서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문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이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도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게끔 개정됐다. 당초 경영대표이사 선임안은 무산되고 기존에 전문이사와 지도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됐다.

다만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반쪽 짜리 처방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되면서 결국 행정안전부에 더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마무리 된 것 아니냐는 평가다. 무엇보다 당초 혁신안에 담겼던 전문경영인 도입은 무산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구조 변화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앙회장 단임제는 권한 분산이라는 차원에서 한발짝 나아간 것이지만 전문경영인 도입이 무산되면서 여전히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권한과 처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선거 역시 이를 노린 후보자들의 과열로 불법 혼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럴 경우 금고 이사장 직선제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새마을금고 혁신도 멀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 기능 강화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뤄질지가 중요하다"라며 "내부 비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 등의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