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살리기 대책 내놨지만···“시기 놓쳤다, 투자 수익률 향상 대책 효과적”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및 기업 관련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내수 리스크로 작용하는 악성 미분양 해소책으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방향은 적절하지만 타이밍을 놓쳤단 지적을 내놓는다. 임대사업자 혜택, 대출규제 완화 등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추가대책에 더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문제 해소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조언이 제기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비수도권 지방 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역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재정사업, 가업상속, 산단 지원 등 부분의 정책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최근 심각성이 거론되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취득가격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단지 지원책으론 산단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이 폭넓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부대시설은 구내식당 등 해당 입주기업 직원만 사용 가능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문화 및 체육시설, 카페 등 타 기업 직원도 사용 가능한 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들 대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날로 악화하는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부동산 관련 방안이 주를 이루는 것은 내수 침체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경기 침체를 타개하겠단 의지가 반영됐단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 대책이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단 분석을 내놓는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어지로운 정국 속에서 정부가 경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단 신호를 줄 수 있는 조치”라며 “효과 여부를 떠나 경제를 진정시키고 산업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타이밍이 늦었다. 이상 조짐이 있었던 지난해 하반기에 했다면 가장 좋았을 것이다.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온기가 살아나기 쉽진 않지만, 대책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근 탄핵정국에서 불거진 환율문제에 더해 고물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현장 중단 등이 내수에 영향을 주는 건설경기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가능성에 정부 조직 구성원들이 몸을 사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결단이 필요한 정책을 내놓기 꺼려하는 경향도 문제다.  

고 원장은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선 등록임대 대상으로 해주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며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임대, 투자수익률이 올라간다. 지금 시행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도 지방은 예외로 인정해주는 등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온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과도한 규제 정책을 완화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PF 부실화 등 건설경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부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역간, 부문간 격차를 완화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처 마련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해법을 찾아야 한단 조언이다. 조 교수는 “경기가 어려울 땐 소위 비숙련 고용을 많이하는 건설업,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다. 지금 외국으로부터 돈들이 나가고 있다. 내수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주택 수요를 살리고 그걸 통해 건설업을 살리면서 시장 정상화, 양극화 해소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