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영업자 614만명 대출 못 갚아···연체잔액만 ‘50조원’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개인과 자영업자가 61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도 증가하는 등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수는 2만1460건, 연체 잔액은 총 49조4441억원이었다.

지난 9월 개편돼 10월부터 시행된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그간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돼 채권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시스템 개편으로 가능해졌다.

김현정 의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내버려 둔다면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카드론은 잔액은 지난달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201억원으로 5332억원 늘었다. 직전 최고치였던 8월 말 잔액(41조8309억원)을 넘어선 사상 최고액이다. 카드론은 다른 금융사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심사 등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당장 쓸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많이 찾는다. 

카드론 쏠림이 커지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론의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데다 고객들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다.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불법 사금융 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작년 전체(1만130건)수의 4배를 넘어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덜었지만, 당분간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서민 경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