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국회 요구 수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 밤 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표 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며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를 열고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