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앞둔 대전 2호선 트램, 입찰 놓고 ‘잡음’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대전교통공사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대전시가 발주한 사업에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대전교통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트림 운영기관으로서 사업 초기 참여해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은 지난달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시스템엔지니어링(SE) 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시스템엔지니어링은 트램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검사·시험·시운전 등 전과정을 총괄하는 작업이다. 트램 건설 사업의 컨트롤타워격이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2029년 8월까지로 예산은 110억원이 책정됐다. 이번 입찰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의 숙원사업으로 대전시를 타원형으로 38.8㎞(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국내 도심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트램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9년 개통이 목표다. 대전교통공사가 운영을 맡는다.

논란은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중 한 곳에 대전교통공사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업계에선 대전시가 발주한 사업에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와 입찰자가 사실상 같은 식구인 만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교통공사의 참여로 인해 지역 업체들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입찰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지역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기술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컨소시엄 구성원 중 지역 업체의 합산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보통 입찰에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점수다.

하지만 대전교통공사의 참여로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 업체 관계자는 “대전교통공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중소기업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전교통공사는 대형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 가점을 받더라도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교통공사는 논란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오히려 사업 초기에 참여해 운영 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교통공사는 “대전시가 발주한 SE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관련 법령(산업안전법, 철도안전법, 정관 등) 검토 결과 적법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서울교통공사나 네오트란스 등 다른 운영기관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램 운영자로서 초기 단계에 참여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컨소시엄 내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컨소시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으로 운전 운영 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며 “주된 업무는 운행 계획 수립 등으로 철도 운영에 특화된 부분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주요 부분은 다른 전문 관이나 지역 기업이 맡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