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이슈 많았던 금투업계 쟁점은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가온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해 어떤 주제가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굵직한 이슈들이 관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내부통제 문제와 투자자 불편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사 CEO(최고경영자)의 증인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3일 정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다음 달 8일이나 10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국정감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내달 공휴일이 다수 끼어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해 어떤 이슈들이 다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가장 큰 화두로 꼽히고 있는 주제는 금융투자세로, 현재 국내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을 위해 시행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국감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금융투자세를 꼽았다. 금융투자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나 금융투자업계 이슈라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앞선 2022년 국감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해당 이슈가 등장한 바 있다.

자본시장 제도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들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의 제도 개편과 재개 관련된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초부터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주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부동산PF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면서 부실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만큼 국내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증권업계는 부동산PF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PF 대출 연체율과 관련해 증권은 올해 3월 말 기준 17.57%로 전 업권 중에서 가장 높았다. 

금융투자업계 내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투자자 불편과 피해와 관련된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증시 급락 이후 중지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발간 직전 대량 매도 의혹,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낮지 않은 사례로 평가된다.

금투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이슈도 국감 단골손님이다. 증권사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문제가 올해 초부터 어김없이 나왔다. 내년 1월부터 내부통제 문제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도 관련 이슈가 공론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투업계 국감 쟁점뿐만 아니라 금투사 CEO들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해의 경우 시장 예상을 깨고 홍원식 전 하이투자증권(현 iM증권) 대표가 ‘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 파악의 이유로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올해 역시 업계를 둘러싼 이슈가 많다는 점에서 금투사 CEO의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5일 기관증인, 30일 일반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는 각 의원실로부터 국감 증인 신청을 받고 있다. 일각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증인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