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년 의대 증원 유예 아냐···의견 안내면 재논의 불가”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금일 오전 의료개혁 관련 다수의 언론보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 개시가 없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2026년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서도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 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협의체 구성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