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왜] 전 세계 오가며 쇼핑하는 시대인데···’직구 금지 논란’ 정리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일부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이던 해외 직구가 이제 일반 소비자들의 보편적인 소비패턴 중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직구 규제 정책이야기를 꺼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무식한 정책’이라는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주는 직구 논란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부는 왜 직구를 규제하려 했나요

정부가 꺼냈던 직구 정책을 정확히 말하면 직구를 전면 금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인증, 즉 KC인증을 받아야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체적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정부가 KC인증 마크가 없으면 직구를 못하게 했던 것이죠.

골프채, 양주 등 귀중품은 포함 안 시켰다?

직구와 관련한 논란 중 하나는 품목입니다. 왜 귀중품은 빼고 어린이용품 등 생활용품만 인증을 받게 했냐는 것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귀중품이라서 포함 안 한 게 아니라. 정부 시각에서 안전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한 물품만 KC인증을 받게 하려하다 보니 그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어린이용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에 대해 KC인증을 받도록 하려한 바 있습니다.

취지가 좋다는데 왜 논란이 됐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적으로 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현실이해가 부족했던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방식으로 들고나온 것이 결국 KC인증인데, 이미 세계는 하나의 시장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육류 등 일부 농산물들이 아닌 공산품들의 경우 해외여행에서도 손쉽게 구매하고, 또 반대로 우리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시대입니다. KC인증만 공신력 있고 해외 인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칫 폐쇄적 국가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구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구매 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았는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규제를 들고 나오니 비록 일부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반발을 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익을 위해서라면 자유도 규제한다’는 단순하고 교과서적인 설명만으론 소비자를 이해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또 하나는 고물가 시대가 논란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직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사실상 가격이유가 대부분인데요.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서 이를 직구로 극복하려 했더니 정부가 막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니 소비자들이 더 반발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직구 규제는 철회된 건가요

결론적으로 ‘직구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와전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직구KC인증 도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되 직구 관련 규제에 대한 다른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당정대 정책협의회’를 신설했고 향후 협의하며 정책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향후 어떻게 논의가 전개되고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