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매각 시간 번 네이버···‘불씨’는 여전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매각 압박 논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라인야후가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행정조치 답변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등 경영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면서다. 다만 지분 협상 당사자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했다.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행정조치 답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그러나 라인야후가 답변서에 경영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실도 지난 14일 네이버가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면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라인야후가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일본 정부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 지난 14일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며 “총무성 행정지도가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행정지도 목적에 대해선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주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6일 전체회의가 예정됐지만, 한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