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메디컬나우] 복지부, 조규홍·박민수 체제 당분간 유지하나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토로했던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전공의 회동 등을 진행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충격요법 중 하나로 일각에서 거론됐던 보건복지부 정무직 교체설은 가라앉았고 당분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담화에 이어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하는 등 의료대란 해결 이슈에 올인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승부수는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해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거 전에 여당인 국민의힘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늦었지만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주에는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충격요법 카드를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최근 복지부 안팎에서 확산된 바 있다. 충격요법에는 조 장관 단독 또는 박 차관과 동반 경질설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악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은 모두 검토해야 할 상황이었다. 

물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전공의들이 경질을 요구한 대상이 조 장관과 박 차관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격 교체는 그동안 정책을 실패로 인정하는 카드라는 분석도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관가 관계자 A씨는 “의료대란 초기 상승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파업 장기화로 인해 떨어졌기 때문에 총선을 목전에 둔 이번 주 극약처방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결국 대통령 담화와 전공의 회동이 성사돼 한 숨 돌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리했다.

당장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의료대란 대처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후 윤 대통령이 소폭의 정부 인사를 단행하더라도 일단 복지부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 B씨는 “만약 대통령이 문책이 아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복지부 정무직 인사를 선택했다면 담화 직후가 시점상 가장 적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 대통령과 달리 인적 쇄신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지 않고 한 번 발탁한 인물을 쉽사리 바꾸지 않는 인사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업무에만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종결될지 전망이 어렵지만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복지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업무 연속성과 의료개혁 완수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로선 재임기간이 23개월을 맞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복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C실장 등이 총선 후 예상되는 인사 대상으로 분석된다. C실장의 경우 공석인 복지부 유관기관장 하마평에 올라 있다. 참고로 복지부 고위직에는 C실장을 포함, 1965년생 관료가 총 4명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돼 올해 내 명퇴가 예상된다. 

현재 비어있는 사회서비스정책관과 보육정책관 등 국장급 2자리도 조만간 후임자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육정책관의 경우 당초 예상됐던 유력후보가 변경된 상태여서 신임 정책관 인선 결과가 주목된다.

관가 관계자 D씨는 “조 장관과 박 차관 거취는 대통령실이 향후 적절한 시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두 정무직 행보는 복지부 관료들이 남은 윤석열 정부 기간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 역할도 수행한다”고 의미 있는 언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