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대 증원에 전공의 입장 존중”···의료대란 해결 단초될까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가 전격적으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대 증원 등정책 추진에 있어 전공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돼 향후 의료대란 해결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만났다”며 “박 위원장은 전공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을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향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7주째 진행 중인 전공의 파업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동은 지난 2일 대통령 제안을 대전협 비대위가 전격 수용해 성사된 것이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회동에 대해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2월 20일) 대전협 성명문에 명시된 요구안이 전공의 공통 의견이며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당시 대전협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 정오 경 박 위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오늘 윤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사태는 대통령 의지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공지에서 이날 회동 결정이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박 위원장의 대통령 회동에 대해 밀실회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전체 투표 개최 등 추이가 주목된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과 회동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 위원장과 11인의 독단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젊은 의사들 다수 여론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등 기존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류옥하다 씨는 “박 위원장이 ‘언론 비공개’를 먼저 요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만남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전공의 회동이 성사되면 좋은 결과가 예상됐는데 일단 박 위원장이 전공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청취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구체적 회동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