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학폭 낙마’ 정순신 “공정한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수능 정보 독점한 집단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형성한 카르텔 문제와 대입제도 개선 등 정부 대응 방향도 제시됐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독도 교육이 일본에 비해 미흡하단 지적도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은 깊은 후유증을 겪으면서 2년간 정상수업을 이틀밖에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들 학폭 낙마’ 정순신 “피해 학생 가족과 국민께 죄송”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합의는 됐고 용서는 받았지만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가족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공분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묻는 질의엔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분 자사고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정순신 증인처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도 있지만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말하자, 정 변호사는 “공정한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또 국가수사본부장 지명 당시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자녀 학폭 관련 문제를 물어봤냔 질의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검증 당시) 행정소송이 있냔 란에 아니오 란에 체크를 해서 고발된 바 있다”며 “경철이 혐의 없단 식으로 최종 결정은 했는데 좀 더 주의가 깊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오픈했어야 한 것 아니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4월 피해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엄정 조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은 모든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고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돼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체계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교 폭력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전히 학교 폭력에 대해선 좀 더 근본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SPO(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이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을 지시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능 정보 독점 집단, 사교육업체와 카르텔 형성”

이날 국감에서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비대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약 26조원으로 추산한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 출제 교사 풀이 너무 좁아 얻은 정보로 수능 적중률 노려서 고액 수강료 받는 상황을 볼 때 수능 출제 정보를 독점한 집단이 카르텔 형성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카르텔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겠다”며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언급, 전날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대응책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대입제도 개편 시안 주요 내용을 보면, 2028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에 선택과목을 없애고, 2025년부터 고교 등급을 내신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수능 과목은 기존 44개에서 24개(심화수학 포함)로 대폭 축소된다. 과도한 사교육시장 팽창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단 분석이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을 경감하고 공정 수능을 실현하겠다”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와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고소 수사,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19세기 일본 제작 군사지도 '독도는 조선땅'···“일본 다케시마 교육 강화”

19세기 일본이 제작한 독도가 우리 땅임이 명기된 지도 자료도 공개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896년 일본이 제작한 일청한군용전도를 공개하며 “우리나라에 딱 한 장 있는 지도로 군사지도”라며 “동해에 영토 경계선을 그어놨는데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일본 사람에 의해서 그렸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조선땅이라고 군사용 지도로 그린 지도”라고 언급,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함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소개했다. 공개한 교과서에는 ‘일본 정부가 1905년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영토인 것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한국이 다케시마를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어 안 의원은 “일본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다. 참 놀랍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하는 바에 비해 우리 대처에 문제점이 있다”며 “내년도 독도 관련 예산이 3억8000만원으로 25% 삭감된 반면 일본은 독도 공부에 27억원 편성했다.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도 엉망이다. 경기도 같은 경우 1년에 700명정도만 이용한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학생들의 독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독도 예산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다. 연구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항목으로라도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독도체험관은 방문자 숫자가 늘어나도록 컨텐츠도 강화하겠다. 독도 교육도 다시한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