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통신CEO, 다음주 ‘첫 회동’···요금인하 논의하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다음주 중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CEO)들과 상견례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만남으로,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등 통신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과 오는 14일 또는 15일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 차원의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 및 논의 안건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신업계의 주요 이슈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통법 개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이 위원장이 이끌 ‘6기 방통위’의 핵심 과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 지출 항목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오락·문화(6.9%), 음식·숙박(14.3%), 주거·수도·광열(13.7%), 교통(12%), 식료품·비주류음료(13.4%) 등과 비교해 낮다. 반면 지난해 5월 기준 5G 휴대폰 12개의 평균 출고가가 115만원(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을 웃도는 등 단말기 고가화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등 통신장비 비용과 통신요금을 연동한 현행 ‘가계통신비’를 분리·고지하도록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이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한 만큼, 상견례 자리에서도 통신3사 CEO와 법 개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통신3사의 건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통신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일정수준(3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단통법에 근거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3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차별 금지 및 과다 지급 제한 등이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담합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냐. 적절한 경쟁 촉진이 병행돼야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단통법으로) 묶어둬 거꾸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이어 “단통법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사람은 더 줄 수 있게 경쟁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 안건이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통신3사의 공통된 이슈를 얘기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통법 개정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인사청문회 때 언급된 내용을 위주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 대금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사안도 다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공정위의 담합 조사 관련한 사안도 통신3사가 방통위에 건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취임한 뒤, 같은달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엔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