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WTO에 통보···日은 발끈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WTO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즉각적인 철폐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중국은 통지문에서 수입 중단에 대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공중 건장과 식품 안전에 대해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명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산 수산물의 금수 조치 철폐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WTO는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SPS 협정)에서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측은 앞으로 SPS 위원회 회의 등에서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인간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연일 반박하고 있다. 우장하오 일본 주재 중국대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가 참가하지 않는다’고 주일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의 분석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서 국제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 대사가 도쿄전력이 공표한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신뢰성은 IAEA의 리뷰를 받고 있으며 리뷰에는 중국 전문가도 참가해 중국의 전문적 식견도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영향과 관련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해양 확산과 생명 농축, 장기 축적을 고려해 꼼꼼히 평가한 결과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옹호했던 미국이 정작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수출액의 감소가 큰 주요국가 및 지역’에 따르면 올해 1~6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가장 많이 줄인 나라는 미국이다. 액수로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억엔(752억원) 어치, 비율로는 7.9%를 수입을 줄였다. 미국이 수입을 축소한 주요 품목은 일본술, 어육제품, 가리비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입액은 356억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