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뒤 공급대란 오나···착공·분양 ‘반토막’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착공과 분양 물량이 1년 새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인허가도 전년 대비 30% 줄었다.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에 일제히 빨간불이 켜지면서 2~3년 뒤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공급 위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2일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1%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1~7월 평균과 비교하면 62.5%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착공 실적은 4만2696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줄었다. 수도권은 53.7%, 지방은 54.6% 감소했다.

분양물량도 반토막 났다. 올 7월까지 올해 7월까지 분양 승인(실적)은 7만9631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4.4%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 각각 31.7%, 55% 감소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3년(12만6389가구)과 비교하면 침체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허가 물량도 대폭 줄었다.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29.9% 줄었다. 7월 누계기준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7만888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방은 12만8389가구로 30.9% 줄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7월 한 달간 인허가 물량이 501가구로 1년 새 75% 가량 급감했다.

주택공급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입주가 이뤄진다. 주택 공급 지표가 급감한 건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인상으로 집을 지을 여건이 나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 물량 부족으로 강보합 상태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간과 공공 양쪽에서 공급 확대를 막는 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수석은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며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