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급증···해외 직구 악용 여파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가 급증 추세다. 해외 직접구매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4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용 신고를 별도 관리해왔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를 지칭한다. 개인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같은 사례에서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유 부호가 활용된다.  

상업용 물품은 정식 수입 신고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다른 사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뒤 분산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92건이고 적발 금액은 598억원이다. 지난 2021년 162건에 비해 18.5% 증가했다. 올 3월까지 적발 건수는 47건이고 금액은 202억원이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는 점도 도용 신고 증가 배경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을 때 본인에게 통보하고 도용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관리에 대한 인식 등이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11만 6390건이다. 지난해 재발급 건수 4만 9097건의 2.4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