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 사용료 담론 왜곡···망 이용 편익은 연간 5800억 수준”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망 사용료 담론 형성 과정에서 유튜버들이 콘텐츠에 왜곡된 해석을 반영해 공론화의 장을 해쳤단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일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박기묵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유튜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가진 영상 플랫폼이며 정보 검색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기존 언론사의 이슈 전달 능력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실상 ‘유튜브 저널리즘’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유튜버의 콘텐츠에서 망 사용 관련 내용에 왜곡된 해석을 넣어 옳지 못한 담론이 형성되고, 공론화의 장을 해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반면 책임 의무는 약하다. 오정보를 전달해도 막기 힘든 상황이며 내용 수정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부 유튜버들이 망 사용료 논란을 다룬 영상을 올리면서 시민단체 '오픈넷'의 망 사용료 반대 서명을 독려한 점을 예로 들며 “인플루언서 유튜버의 영향력을 공정하지 못한 담론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에 대해선 구글의 후원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해 관계자임에도 시민단체, NGO, 중립성 등을 언급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교수는 우선 유튜브가 객관적인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 내용을 팩트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망 사용료 이슈가 글로벌로 확전된 만큼 영문 팩트체크 보고서 발간 필요성이 높아졌단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ISP와 콘텐츠사업자(CP) 모두 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대중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로 현행 시스템을 유지 또는 바꾸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스템 유지 또는 변경 시 이용자가 얻는 편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에서 유튜브 이용자들이 ISP의 망을 이용해 연간 5780억원의 편익을 얻고 있단 주장도 제기됐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지난 3월말 42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 시 매월 트래픽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할 때 얼마를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2025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15~65세 인구수와 유튜브 이용률 등을 반영해 계산하면 연간 약 5780억원의 망 이용 편익이 제공되고 있다.

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논쟁은 외부효과로 인해 가격신호가 왜곡되는 ‘공유지의 비극’ 사례와 가장 유사하다”며 “유튜브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ISP가 유의미한 편익을 유튜브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망 이용료 논쟁은 망 중립성 원칙 고수나 글로벌 CP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난을 넘어, 궁극적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생태계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추구할 동기를 제공하고 인터넷 혁신을 지속할 환경을 조성한단 목표에 우선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