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한 달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재결정에 주목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약 2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에 대한 연장여부를 두고 부동산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지역을 2021년 4월부터 2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기한은 내달 26일로 한 달 남짓 남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목적의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및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전세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당초 업계에서는 규제 해제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제외한 모든 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푸는 내용을 골자로 한 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완화 기조를 명확히 한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도 지정 해제를 예상하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게다가 최근 강남구와 양천구에 이어 송파구까지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하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해 해제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적지 않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올 들어 얼어붙었던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고 있어서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4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에 다다랐다고 인식되는 2021년 9월 거래량(2694건) 이후 최대치다. 2월 거래 신고가 이달 말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해당 지역들은 정비사업을 비롯한 대형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어서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크다. 일례로 목동의 경우 1월엔 3·7·10·12·14단지가, 2월에는 1·2·4·8·13단지가 재건축 사업의 첫 스텝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총 10개 단지가 재건축 추진에 본격 돌입하게 돼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 압구정도 2구역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설계용역 공모를 진행하는 등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도 올해 1월 ‘집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점에 미루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결정은 이후 6월 말 또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잠·삼·대·청(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기 거래 유인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약 3년 가까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집값 낙폭이 줄고 있는 만큼 해제를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