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긍정적”···1일 소비지출액만 2조4000억원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1일간 발생하는 소비지출액만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대체공휴일 확대에 동참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지정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보고서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를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토요일(5월 27일)인 부처님오신날은 다음 주 월요일(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기독탄신일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대체공휴일 확대로 1일 소비지출액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 근로자 휴가조사’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다음 1일간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5830원으로 가정했다. 여기에 대체공휴일에 영향을 받는 인구를 2022년 평균 취업자 수인 2809만명으로 설정했다. 대체공휴일 적용인구와 소비지출액을 곱하면 경제 전체의 소비지출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생산과 부가가치, 취업 등 유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계수를 이용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 생산 유발액은 4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9000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4만명으로 추산했다.

파급 경로별로 보면 음식점·숙박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지출액이 약 9000억원을 차지하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숙박 서비스 관련 취업 유발 인원은 경제 전체 취업유발 인원의 42.5%인 1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지출액은 6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음식료품 관련 소비지출액은 2700억원,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등 기타 부문에서도 6100억원의 소비지출이 예상됐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대체공휴일 확대에 동참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민간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도 없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한데 대체공휴일에 해외여행이 증가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