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 예고···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도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통신3사(MNO) 자회사가 알뜰폰(MVNO)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 자회사 점유율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신3사 자회사가 영향력을 확대하며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와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이란 일부 사업자들의 요청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생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는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월 기준 1306만명(전체 가입자의 16.9%)에 달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통신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단 평가다.

그러나 알뜰폰 전체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5% 수준이고, 지난 1월 기준 5G 가입자는 17만5000명(알뜰폰 가입자의 1.3%)에 불과해, 통신3사의 경쟁주체로 자리 잡지 못했단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알뜰폰 5G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차별성 부족 ▲사업자 스스로 과금체계·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설비기반 사업자 부재 ▲알뜰폰에 대한 중저가 브랜드 인식 ▲이용자 보호 노력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박윤규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숙고 필요”

이날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문제가 과연 우리 통신시장 전체로 봤을 때 건전한 생태계 만들고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전체적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생태계 측면에서 대안이 뭔지 논의하고 숙고해봤으면 한다”며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추진을 시사했다. 알뜰폰업계에 따르면 순수 휴대폰 회선 기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 차관은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도매대가는 소매 단가에서 마케팅비 등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RM 방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경직적인 대가 산정방식으로 인해 데이터 중심의 이동통신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단 지적이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도매제공대가와 관련 제도적 장치들이 잘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며 “특히 도매제공대가 산정이 소매가할인(RM) 방식으로만 규정돼 있어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알뜰폰 사업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것이란 의견이 많다”고 했다.

◇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건의도···정부, ‘알뜰폰 개통 편의성 우선시’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은 정부에 전파사용료 면제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사용료는 정부가 한정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대가로 전파 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용료다. 해당 비용은 가입회선당 부과되는데, 현재 통신3사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등이 내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2년부터 알뜰폰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연장을 거듭해왔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지난해 모든 알뜰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턴 이들 역시 전파사용료를 100% 내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협조 요청을 해달란 취지의 건의도 있었다”며 “과기정통부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그것(전파사용료 감면)은 쉽지 않다’는 뉘앙스로 확답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알뜰폰 시장 성장을 위해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서비스 개선과 개통 편의성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박 차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MZ세대들조차 알뜰폰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도매제공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알뜰폰 가입 편의성을 은행권 알뜰폰 사업자 수준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현재 토스가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가입부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