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1호 게임 ‘파이브스타즈’ 20일 종료···이용자 피해 우려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국내 1호 P2E 게임으로 알려진 ‘파이브스타즈’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 5개월만에 양대 앱마켓에서 삭제된다. 사행성을 이유로 뒤늦게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피해자모임을 결성해 환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은 오는 20일 P2E(Play to Earn) 게임 ‘파이브스타즈’의 서비스를 종료한다. 최근 법원에서 해당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게임에서 지급하는 가상자산을 게임법에 따른 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게임법 제28조 3호에 따르면 게임사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을 지급할 수 없다.

파이브스타즈는 게임플레이를 통해 ‘미네랄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미네랄코인은 코인원, MEXC 등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현금화가 가능하다. 현재는 계정생성 및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상점 이용은 불가능하다.

◇ 한달 환불에 한국소비자원 민원

스카이피플은 국내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고, 환불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스카이피플은 공지를 통해 “2022년 12월 21일부터 결제한 내역 전액에 대해 환불을 진행한다”며 “구글스토어를 통해 결제된 건은 자동 환불이 진행되며, 애플에 대한 환불 정책은 별도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게임사의 이런 결정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환불 기간 한 달이 짧단 지적이다. 실제 파이브스타즈는 출시 후 2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10월 17일 풀체인지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며 홍보에 나섰다. 이후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인기(다운로드) 순위 6위까지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이용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스카이피플 피해자모임을 결성해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업데이트를 고려해 환불기간을 한달에서 세달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이용자는 공식 카페를 통해 “풀체인지 업데이트 광고를 계기로 게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지도 몰랐다”며 “업데이트 이후 950만원을 결제했는데 20만원만 환불 받았다”고 주장했다. 

◇ 아이템 거래·NFT 보호 제도 미비

다만,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게임산업법에는 아이템 결제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서 미사용 아이템에 대한 환불처리를 다루고 있으며, 이용자가 아이템을 수령하기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향방을 놓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스카이피플은 “해당 NFT의 유통을 막아야하는 의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존 발행된 NFT는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브스타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NFT 거래가 가능하단 점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이용자들은 직접 육성한 캐릭터와 획득한 아이템 모두를 NFT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교환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NFT는 소유권을 회사가 아닌 이용자가 갖고 있으며, 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단 점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게임 퇴출에 따라 NFT도 함께 사라지게 됐단 점이다. 

이용자들은 파이브스타즈의 P2E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과금을 한 만큼 해당 시스템이 사라진다면 이에 대한 환불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FT가 적용된 디지털콘텐츠 재화에 대한 청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해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법률상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지만, 갑자기 서비스 종료가 결정됐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한달 결제액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선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서비스는 힘들 것 같다. 현재 법무법인과 법률 확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