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검찰 조사는 사법쿠데타···횡포 이겨낼 것”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사법쿠데타를 언급하는 등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함정을 파놓았더라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10시20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 “유례없는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 없는 사건과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 만든 일이, 성남시민 구단의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게 비난받을 일이냐고 반문했다. 시장과 공무원이 성남시의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검찰의 시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렇게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자체가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 발전시킬 수 있겠냐”고 했다.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아무런 개인적 이익이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지. 검찰의 그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검찰은 그간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그 정권 차체가 됐다”고 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수사팀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평가받는 진보당 조봉암 사건, 유호성 간첩조작 사건, 강기원 유서대필 사건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검찰이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맞서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은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다”면서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검찰, 제3자뇌물죄 적용할 듯···‘부정한청탁’ 입증이 관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이사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부지용도변경, 용적률상향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82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시장의 인허가권을 이용해 민원 처리를 도왔다는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두고 있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았을 때 성립하나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금품을 받게 한 경우 성립된다.

이 죄는 ‘부정한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대법원은 뇌물을 주고받는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설시한 바 있다. 즉 제3자뇌물죄는 일반 뇌물죄보다 성립요건이 더 엄격하다. 검찰도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이 대표에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업에 일정한 혜택을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후원금 유치 활동이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되살아났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3년여간 임의수사를 벌여 지난 2021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발인 이의신청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남시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