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강조하는데···내년 재난관리자원 관련 예산은 ‘감소’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0명 이상이 숨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내년도 예산안 중 재난 수습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는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산 국회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강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할로윈데이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몰리면서 150명 이상이 압사하는 사고가 났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압사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는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기관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처의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안전 관련 예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재난 및 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난 대응용 헬기 도입 및 군, 경, 소방 등 현장대원 개인안전장비 보급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 

다만, 이 예산은 수해 예방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도심 내 돌발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축제 참사를 대비할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예산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내년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 중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은 82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6%(47억6100만원) 줄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은 78억95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3%(49억100만원) 감소했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등이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앙정부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는 광역거점센터와 개별비축창고로 구성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를 설치, 운영해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등 의료방역자원에 문제가 생기자 추진된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자원, 의료진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과 물건 구입시 보관을 위해 17개 시도에 민간 물류창고를 임대하거나 신축해 만드는 사업”이라며 “올해 8월까지 구축이 완료되고 9월 부터는 운영에 들어가면서 예산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재난 관리에 필요한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이기에 코로나 시기뿐 아니라 모든 재난관리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단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나 시도 차원에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동원할 근거가 생긴다면 이번 압사사고 같은 경우 미리 드론을 띄우는 식으로 자원을 동원하거나 인력이 부족했을 때 정보 시스템을 통해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 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재난관리자원 관리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법안에 따라 설계돼 있어 내년 9월에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대규모 재난이 나면 행정력만으로는 대비가 불충분하기에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효율적이기에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여야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겠단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조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 현안보고를 받았다.

향후 국회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안전 관련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안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전례가 있다. 지난 2014년 304명의 승객이 숨지거나 실종된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뒤 정부는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안전 관련 예산만 1조원 가량 증액했고, 국회는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 확정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 아무래도 안전 부분을 좀 더 비중있게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