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선물보따리에도 꿈적 않네···부동산 시장 녹일 다음 카드는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27 부동산 연착륙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은 꿈쩍 않고 있다. 정부가 대책 발표와 동시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것은 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가 대책 카드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를 점치고 있다.

10·27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을 맞았지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여전하다는 게 일선 현장 공인중개업소들의 중론이다.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정비계획안을 통과 경사를 맞은 은마아파트만 지난 일주일 동안 20억원 미만의 급급매 위주로 두 세건 거래가 됐다고 얘길 들었고 이 일대에서 거래된 것은 그게 전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10·27 대책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는 LTV 50%를 적용해 대출해주고, 청약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9억원 미만에서 12억원 미만으로 상향, 또 청약당첨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때문에 외곽지역보다는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 주택의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이며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실상은 이번 대책만으론 강남 역시도 반등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한 점을 꼽는다.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는 여전하고 15억원 이상 대출 규제도 유지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같은 세제 개편안이 필요하고, 정부 역시 이를 추가 가드로 꺼내들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은 법령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며 “대책이 발표돼야 빠른 속도로 시장이 위축되는 걸 그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서울 청약시장에서는 장위4구역(2840가구 중 1353가구), 휘경3구역(1806가구 중 719가구), 중화1구역(1055가구 중 501가구)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이 오랜만에 대폭 풀린다. 세 곳 사업장을 합해 2500세대가 넘는다. 모두 국민평형인 전용 84㎡ 분양가가 12억원 미만으로 대출규제에 제약이 없는 만큼 흥행도 대출이자 부담만 아니라면 흥행도 문제없다. 수요자는 자금 마련 부담을, 공급자는 미분양 우려를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수도권에 이어 서울마저도 미계약분으로 인한 줍줍물량이 나오면 청약시장에서는 수도권에서도 분양권 전매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도 DSR제외, 비규제지역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과 함께 전매제한 기간 제외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856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907건)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최저치를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