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카카오엔터 등 만나 콘텐츠 정산 구조공개 촉구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박홍근 원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콘텐츠 대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등 콘텐츠 플랫폼 업체와 만난다. 민주당 내 ‘빅테크 갑질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콘텐츠 대가 산정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준호 TF 팀장, 유정우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29일 국회 및 IT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 TF는 다음달 10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 등 웹툰·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과 간담회를 갖는다. 빅테크 갑질 대책 TF 발족 후 두 번째 현장 행보로, 앞서 TF는 통신3사와 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의 ‘망 무임승차’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받는 이용자와 중소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개선을 목표로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TF를 만들었다. TF는 현장간담회 및 현장 체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사업자, 관련 협단체와 현안 해결 및 입법 개혁을 추진한다. TF에는 팀장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조승래, 이원욱, 윤영찬, 정필모, 유정주, 김상희, 김회재, 김병욱, 이상민, 이용빈 등 12명의 의원이 속해있다.

두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카카오엔터 등 웹툰·웹소설 플랫폼 기업과 창작자간 투명한 수익 정산을 시스템 마련과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여야는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관행 계약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특히 계약서상에 작가의 의무, 책임만 나와 있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경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콘텐츠의 2차 저작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회사가 가져가는 등 불공정 조항도 꾸준히 거론된다.

이어지는 지적에 카카오엔터는 지난 4월 작가와 콘텐츠 제작 자회사(CP) 사이의 공정한 계약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작가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부 계약 조항들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도출해 자회사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자회사들은 보완된 계약서를 토대로 작가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카카오엔터는 작가들이 정산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작가용 정산 사이트’를 상반기 내 구축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그간 CP와의 계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카오페이지의 경우, 계약 구조상 정산 세부 내역을 작가가 아닌 CP에게만 공개해왔다.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엔터는 정산 사이트를 구축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예정보다 오픈 시점이 늦어지고 있지만, 카카오엔터가 정산 시스템을 오픈하면 네이버웹툰도 따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창작자 입장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플랫폼의 매출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