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건수 56.8% 급증···올 들어선 자동차 리콜 늘어 ‘눈길’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지난해 전체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 보다 55%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리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품목별로는 화학 제품류를 포함한 공산품이 가장 많은 리콜 건수를 기록했다.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안전 관련 기준 강화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올 들어서도 리콜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자동차의 리콜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준과 맞먹는 리콜 대수가 나왔다.

◇ 리콜 건수 급증···안전 인식 및 기준 높아져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리콜 건수는 총 3470건이었다. 이는 전년(2213건) 대비 56.8%(1257건) 급증한 것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기업들이 제품의 결함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로 평가된다. 

리콜은 물품에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가 수거나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 방법으로 바로잡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 제도는 1992년 9월 자동차 품목에 도입됐고 1996년 4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물품과 서비스로 확대됐다. 

기업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는 자진 리콜은 1306건으로 전년 대비 186.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에 따른 리콜은 486건으로 전년 대비 178% 많아졌다. 명령에 따른 리콜은 1678건으로 35.2%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 제품류(916건) 등 공산품이 전년 대비 87.7% 늘어 1719건을 차지했다. 이어 한약재와 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807건으로 전년 대비 361.9%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엔 314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21.7% 늘었다. 의료기기는 284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콜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공정위 측은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 정부 부처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면서 리콜 건수가 늘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화학제품 관리 대상 범위 확대와 신고 포상금제 도입, 해외 리콜정보 수집기관 확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화학제품 관리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화학제품 관리 대상이 2020년 10만5874개에서 지난해 20만7087개로 약 2배 늘어난 바 있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관련 신고 건수가 지난해 2888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외리콜정보 수집 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면서 리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연이어 이어지는 자동차 리콜 ‘주목’

올해 역시 각종 제품에서 리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리콜이 올 들어 많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집계된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2만2024대로 지난해 전체 리콜 대수인 265만511대의 76%에 육박한다. 국산차의 리콜 대수는 172만5419대이고 수입자동차는 29만6533대다. 

이번 달에 발생한 리콜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7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24만40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지난달에는 BMW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에프엠케이,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81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자동차의 경우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리콜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이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도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과거 하드웨어 위주의 결함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따른 리콜이 많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