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12개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또 지정했다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하면서 중국·일본·독일·이탈리아·대만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을 유지하게 됐다.

11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돼있었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2015년부터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여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2%를 넘는지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며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무역 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또는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

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한국은 환율정책평가 기준 중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갭과 양자 무역 흑자 규모에서 기준을 넘어섰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원화 가치가 떨어져 달러 대비 8.6% 약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추가로 5.4% 더 하락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상품수지 조정,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유출됐고, 이로 인해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진단도 내렸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명성 부족도 지적했다. 외환 개입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관한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대상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바뀌었고, 지난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유일하게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됐다.

다만 재무부는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심화 관찰을 유지한다면서도 대만의 경우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고, 베트남과는 협정을 체결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