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분석-③인천]“저소득 서민에 소득 보전”vs“내항 정비로 구도심 활성화”
인천시장 정책 공약 분석···전현직 시장 맞대결 주목 “제물포·계양·송도에 4차산업 육성”···“뉴홍콩시티 조성”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4년 만에 다시 인천시장 선거에서 맞붙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에서 강조하는 지역 개발 방향은 다소 다르다. 현직 시장인 박 후보는 제물포와 계양, 송도를 4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단 구상인 반면, 직전 시장인 유 후보는 원도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가 인천형 기본소득과 무상돌봄, 어르신 수당 등 복지 정책 분야에 공을 들인데 비해 유 후보는 홍콩을 대체할 글로벌 금융 도시 조성 방안을 적극 제시한 부분도 차이점으로 분석된다.
◇제물포·계양·송도 4차산업 거점 구축···저소득 서민 소득 보전 공약도
박 후보는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곳에 4차산업 거점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제물포SW진흥단지에는 데이터 산업을, 계양테크노밸리에는 네트워크 산업을 송도AI트리플파크에는 인공지능 산업을 각각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스타트업 창업대학과 벤처기업 유치도 늘리고 공공금융플랫폼인 가칭 ‘인천e음뱅크’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공약은 인천3호선과 트램, 인천2호선 고양·인천논현·시흥 연장을 통해 도시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고 KTX 인천논현역 정차, 제2경인선·제2공항철도·서울2·5호선 인천 연장 등 고속·광역 철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서해남북평화도로 신도~강화 구간을 조기 착공하고 국철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지하화도 제시했다.
복지 분야는 인천형 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e음소득’을 전면에 내세운다. 디딤돌e음소득은 기존 기초수급자 기준에 못미치는 저소득 시민에게 일정 수준 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0~12세 대상 무상 돌봄, 어르신수당 10만원 지급, 중위소득 이하 노동자 상병수당 지원 등도 약속했다. 감염병전문병원과 인천제2의료원 건립 추진, 인천대 의대 설립 추진도 공약에 넣었다.
환경 관련 공약으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매립지 일대 에코파크 조성을 약속했다.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2030년 조기 폐쇄,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연안부두~여의도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 상부 숲길 조성 등도 제시했다.
문화 분야는 K-영상 밸리·영종·청라·송도·계양을 축으로 한 한류문화거점과 강화·검단·계양·검암·개항장·배다리·소래를 잇는 역사문화거점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연1회 시립·구립 예술 공연을 무료 관람하는 문화 바우처, 연1회 생활체육 무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육바우처를 각각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강화 고려평화민속촌 건립,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법 적용 면제도 각각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모든 공약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와 거점 별 연결도시, 굳건한 복지 울타리 등 3가지 부분을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내항 정비 통해 원도심 혁신···글로벌 허브 ‘뉴홍콩시티’ 제시
유 후보는 침체에 빠진 원도심을 혁신하기 위해 인천 내항 정비에 정책 역량을 모으겠단 계획이다. 내항 소유권을 확보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해 전통과 역사를 살린 항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도 전면에 내세웠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다국적기업과 금융사의 탈홍콩 현상을 인천 발전의 계기로 삼을 ‘뉴홍콩시티’ 공약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 국제기구, 물류기업, 글로벌 금융허브 기능 유치에 적극 나서겠단 계획이다. 이를 통해 60만 일자리, 10만 청년 기업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국내 대기업도 첨단산업 위주로 유치하고 권역별 4차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인천은행 설립도 공약했다.
문화·예술 공약으로는 서해바다와 한강을 연결한 관광코스 개척, 경인아라뱃길 주변 관광·스포츠·레저 복합단지 조성, 문화예술 분야 예산 임기내 3%로 증액, K-컨텐츠 월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에 나선단 방침이다. 임신준비부터 여성을 도와주는 ‘인천맘 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 부분에 있어선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행복수당을 지급하고 어르신 교통우대카드 무료이용범위를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굳이 공약의 중요도를 꼽자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3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을 것”이라며 “3대 균형발전이 모든 공약을 포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단절 경인선 전철·고속도 문제···“이번엔 해결한다”
인천을 동서로 가르는 경인선 전철과 경인고속도로는 그간 지역을 단절시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그간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선거 때마다 관련 공약이 단골로 나왔으나 예산 문제로 해결은 지지부진했단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도 두 후보 모두 경인선 철도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유정복 당시 시장이 민자로 하다 반대에 부딪혔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비 지원으로 바뀌었고 이후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하도로는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기에 앞으로도 차질 없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기에 보조를 맞춰 같이 갈 것”이라며 “가정오거리부터 가좌까지는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일부 예산이 반영돼 가시적 진행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