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재차 요청하는데···‘이재용 사면’ 현 정권서 이뤄질까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새 정부 출범이 약 2주 정도 남은 시점에 주요 경제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고 나서 현 정권 하에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사면청원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경제5단체는 사면청원을 추진 이유로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인 점 ▲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 ▲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사면여부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재계는 꾸준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가석방만으론 경영활동이 어려워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서초사옥 출근 등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게 고발당하기도 했다. 사면복권과 달리 가석방은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됐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 사면 여부는 윤석열 정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