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은 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위드 코로나’ 시대 열린다

[시사저널e=서지민 기자] 방역당국이 2년 1개월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하면서,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은 모두 풀리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2020년 3월 처음 거리두기 조치를 도입한 지 2년 1개월 만으로,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엔데믹’(endemic)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2시 이후 영업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10명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또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모두 없어진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모두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야외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2주간의 방역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 해제는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이 엔데믹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엔데믹이란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일환으로 독감(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이 해당된다. 이는 전염병이기는 하지만 치명률이 낮고 백신 등의 예방조치와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 감소 추세로 비춰 봤을 때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해도 공공보건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만3001명으로,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건 일요일 발표 기준 지난 2월 13일 이후 9주 만이다. 이에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630만5752명으로, 누적 사망자 수는 2만1092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로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재확산의 요소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및 자연면역 효과 감소, 여름철 실내활동 증가, 독감 동시유행 등의 ‘트윈데믹’ 등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다시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하게 대비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를 비롯한 여러 위험요인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한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어려운 도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