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 취업자 고용률, ‘또’ 50%대로 추락···“단기 일자리만 늘어나”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전일제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이 2년 연속 50%대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일반 고용률이 전일제 환산 고용률을 추월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기간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 통계청장)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FTE 고용률)은 2020년 58.6%, 2021년 58.8%로 2년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FTE 고용률은 1주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지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한다.

유경준 의원 측은 주 20시간 일한 사람과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1명의 취업자로 보는 일반 고용률보다는 FTE 고용률이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FTE 고용률을 일반 고용률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FTE 고용률은 66.5%를 기록한 이후 65%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 2018년 63%, 2019년 62%로 하락한 뒤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에는 50%대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일반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18년 60.7%, 2019년 60.9%로 상승했다. 2020년에는 60.1%로 떨어진 후 작년에는 60.5%로 올랐다.

2020년 일반 고용률의 전년대비 감소폭은 0.8%p지만, FTE 고용률 감소폭은 3.4%p로 차이가 크다. 2019년까지는 FTE 고용률이 일반 고용률을 웃돌았으나, 2020년에는 일반 고용률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청년층과 고령층의 단시간 근로 급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령별로는 30~59세는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 격차가 최근 좁혀지곤 있지만 여전히 FTE 고용률이 높다. 일반 고용률은 2020년 75.5%, 2021년 75.9%였으며, FTE 고용률은 2020년 76.7%, 77%다.

하지만 15~29세와 60세 이상 등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일반 고용률이 FTE 고용률보다 높았다.

15~29세 일반 고용률은 2018년 42.7%에서 2021년 44.2%로 올랐으나, 같은 기간 FTE 고용률은 41.8%에서 40.9%로 내려앉았다.

60세 이상 일반 고용률은 2015년 39%에서 2021년 42.9%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FTE 고용률은 38.2%에서 37.1%로 떨어졌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2020년 전 연령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으로 통계집계 이래 처음으로 40시간 미만으로 줄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단축이 아니라 경기 부진과 노인 재정일자리를 통한 인위적 일자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통계 왜곡적 발상이 주를 이뤘고, 그 결과 청년 알바와 노인 재정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를 대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