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무식한 가계대출 총량규제” 지적에···정은보 “현단계 관리 필요”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는 등 ‘대출 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그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감독 실패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은행권은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준수한 적이 없다”며 “금융당국이 이런 기조로 10년을 감독해왔다. 별문제 없으니 그냥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 한 시중은행은 올해 8월 기준 대출 실행액이 이미 1년 치 목표액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그동안 가계대출 감독을 지금처럼 한 적이 없다”며 “오늘날의 이 대출 대란은 명백한 감독 실패”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7년 8.3%, 2018년 7.9%, 2020년 11.4%인데 임기 8개월 남긴 정권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어떻게 6%로 낮추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현실적으로 무리한 목표를 세우다 보니 감독 방법과 수단이 모두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식한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은 대출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 마땅한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올해 6%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무리한 총량규제에 의해 여러 불편함 내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겐 안타까운 일지만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리하되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타이트하게 관리해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는 게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