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토위, ‘대장동 게이트’ 최대 쟁점···집값·임대사업자 문제 정조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 중 한 곳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젊은층의 영끌 대출과 임대사업자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특히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은 대선 국면과 맞물려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5~21일 소관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5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7일 LH, 8일 한국도로공사, 12일 한국철도공사, 14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21일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토위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지역 개발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도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국토위원 전원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김 아무개씨 등 18명을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문제는 표면적으론 공공 개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임대주택이라든지 서민 주거 안정은 외면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무늬만 공공으로 주민들의 삶을 보살펴주는 척 하면서 실제론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주거 안정을 해치는 주범 역할을 한게 아닌지, 이율 배반적인 일을 한 게 아닌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묻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니 국감에서 더 철저하게 파헤치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데 증인이나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해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원년 멤버인 7인회 중 한 명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한 부분은 당시 획기적인 방식이었으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한 모델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화천대유에서 그렇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국토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우리 부동산 개발의 한계는 인허가를 할 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화천대유의 경우 개발 인허가로 인한 불로소득에 더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이익이 생긴 것”이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생긴 불로소득 문제는 법과 제도 미비에서 오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주택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사업자 문제가 심각하단 지적이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사업자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100채 이상 보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서도 사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관련 지자체와 국토부간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어 지금도 시민들이 나쁜 임대사업자와 계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나라 철도 활용이 외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이 부분도 다뤄볼 계획”이라며 “주택 분양 보증 문제도 민간에서 자꾸 개방하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값이 계속 치솟으면서 2030세대들이 이른바 ‘영끌 대출’로 집을 구매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주택 구입 자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2030 세대는 2017년 하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36.2%로 2.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부분은 국감 때도 질의할 계획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갭 투자로 깡통 전세가 늘어나는 부분을 포함해 주택 정책 전반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지난해 미성년자에 사상 최대 규모의 건물 증여가 이뤄져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2016년 2313억원에서 지난해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 하기 위한 현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대장동 관련 건을 메인으로 다루면서 이 부분도 질의 사항에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초 전 국민을 들끓게 했던 LH 사태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이 직위해제 후 같은 부서로 발령받아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사에 대비한 말 맞추기와 정보 공유가 용이해졌을 것이란 지적을 제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부분은 질의 때 언급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26번 대책 결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도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배 이상 올랐지만 이 기간 비수도권은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남북협력사업을 고수하겠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부분도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하자 분쟁과 안전 관리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건설사별 하자사건 접수건수는 대우건설이 3752건으로 가장 많으며 에스엠상선(1077건), LH(1019건), 포스코건설(916건), 삼호(878건) 순이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하자 분쟁 접수가 많아지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충분히 소화할 시스템을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가 하자 분쟁 관련 재정 기능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통해 하자 분쟁 갈등이 소송까지 가는 걸 재정으로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한단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지자체는 총 40곳인데 이중 설치를 완료한 지자체는 40%인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내년까지 인구 50만명 이상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를 인구 기준으로 하면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정책 사각지대로 남는단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건설사 안전 관리와 도로 관련된 부분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