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제 뒷전 밀리나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론화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논의됐던 손실보상제는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2차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국세가 예상보다 19조원 가량 더 걷히면서 추진 동력도 커진 상태다. 

추경이 편성되면 주 용도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면 소요 예산이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기에 올해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 그동안 정부의 반발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손실보상제 추진 동력이 더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범위 등 각론에 들어가면 논의가 필요하지만 행정 명령에 의해 손해를 본 부분은 국가에서 보상하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재난지원금, 추경 등 다른 얘기를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의아하다”고 말했다.

복수의 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은 많은 무리를 해서라도 처리했는데 손실보상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손실보상제를 추진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두고는 정부의 반대 입장과 더불어 정치적 부담도 고려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 보상을 할 때 제외 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인해 또 다른 사회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 힘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손실 보상보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며 “손실보상금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 집합 금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업종으로 한정하게 되면 연쇄효과로 피해를 봤던 업종들은 분명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손실보상금을 줘 봤자 칭찬보다는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을 텐데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다수의 지지 세력에게 돈을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합 제한 등 정부 시책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지지부진했는데 갑작스런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게 뜬금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당혹스러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손실보상법 처리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심각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손실보상제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조율 중이고 재난지원금 문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코로나 경제 피해 지원은 패키지로 진행돼야 하며 손실보상과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산자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은 영업제한을 당한 사람이 대상인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간접피해 업종도 굉장히 많다”며 “이들한테는 사실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 지원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광업이나 공연업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매출이 70~80% 줄었지만 법의 성격상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5~6개 패키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은 다른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식으로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