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임시·일용직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외에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맞춤형 피해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더해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관해 연내 확정하고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은 당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임대료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확대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늘이는 효과가 있다면 하나의 방안으로 앞으로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는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의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 커지면서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을 70~100%로 올려서 착한 임대인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