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임박한 월성 1호기 감사결과···여야, ‘외압’ 의혹 재차 제기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해당 감사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하고, 감사관련 자료들도 국회에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문은 결정됐고 원본 작성 중에 있다”며 “통지 절차가 필요해서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 정도에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공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일, 8일, 10일, 13일에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원장은 심의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들은 이미 모두 합의된 상황이고, 이르면 16일 최종 문안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 확정되고 감사결과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결과를 보내야 하는데 비실명 처리와 인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감사결과 발표가 법정시한을 약 8개월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어서 사안의 복잡성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며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그걸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외압, 청와대와의 갈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 원장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에서 결의하시면 감사과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포렌식을 이용해서 되살린 문서, 저희가 자체 생산한 문서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걸(공개한 자료) 보시고도 질책하시면 할 말이 없다”며 “적어도 강압적인 감사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왜곡을 진술한 것이 없다는 데에는 감사위원이 나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감사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자체 감찰 착수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원장은 “미리 감찰하면 감사 대상자들을 감사원이 윽박지른다고 할까 봐 미뤄왔다”며 “감사보고서 공개 이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설명에도 여야는 감사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여권이 그동안 민주적 통제 발언을 많이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는 단어가 민주적 통제다. 감사원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적합한 것이라 보나.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는 해석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게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감사위원의 정치적 성향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감사원과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강압적 감사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이후에 피조사자들을 불러서 다그치는 진술을 받았는지, 조사받으러 간 사람들이 감사관의 윽박과 압력에, 일반 국민은 잘 모르지만 법조인들은 다 안다”며 “이거는 특수부가 아니라 공안부다. 감사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과정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며 “그러다 보니 감사과정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 약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감사 이후 전체 감사위원이 주요 문책 대상자를 직권심리 했고, 직권심리 대상이 아니지만 많은 진술을 한 산자부 직원을 직접 면담해야겠다고 해서 부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