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상업적 활용 촉진···전용실시 유보기간 단축

정부가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나선다.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 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연구개발(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해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가 R&D의 기술이전·사업화는 양적 성과의 경우 연평균 5% 이상 증가했으나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인 질적 성과는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 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방식이다.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 대상자를 신속히 선별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올해부터 2022년까지 1조55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펀드도 조성한다. 외부기술 도입, 기술지주회사 설립, 대학창업 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투자매칭 R&D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계부터 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기업 부담을 낮추는 통합형 R&D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민간 투자를 통한 시장성 검증 후 정부투자 방식의 R&D도 도입한다. 민간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위한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한 후 실제 VC 투자를 받은 사업성 있는 우수과제에 대해 정부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에도 나선다. 국내기업의 GVC 진입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기관 연계 글로벌 수요연계형 R&D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GVC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관 공동개발 과제를 확대 추진한다.

산업부는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표준·인증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 정책적으로 파급력이 높거나 우수한 R&D 수행기관 대상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R&D 개발 단계부터 적정 표준획득과 개발을 연계하고 자율차·스마트 제조 등 신기술 중심 표준화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약 4000억원)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목표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구매면책 부여, 조달정책심의회 신설, 혁신제품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에 나선다.